[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지노 정팔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카지노 정팔 청구를 인용했다. 카지노 정팔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카지노 정팔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한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등을 주장하며 카지노 정팔 취소를 요구해 왔다.

박대웅 기자 구광모 회장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