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이전·청산 등 거론…청산 시 가입자 피해 불가피
카지노사이트가입자 '노심초사'…국회 청원도
당국 "실현가능 방안 늦지 않게 마련할 것"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MG손해카지노사이트의 처리 방식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카지노사이트가입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가입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당국은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8일 카지노사이트업계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MG손해카지노사이트 사태 고객 피해에 관한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정부가 가입자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으로,이날 오후 기준으로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가 지난달 13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한 이후 MG손해카지노사이트 처리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선택지로는 공개 매각, 예금카지노사이트금 지급 후 청·파산, 계약이전 등이 있다.
MG손보의 매각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무산됐다. 공개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이전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MG손보의 카지노사이트 계약을 다른 상위 카지노사이트사들이 나눠 인수하는 방식이다.
실제로2003년 리젠트화재는 수차례 매각 실패 후 5개사로 나뉘어 계약이전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5개사(동양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LG화재·동부화재)에 계약을 이전하도록 했다. 계약조건 변경없이 전체 카지노사이트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이전됐다.
다만 22년 전과 달리 현재는 금융당국이 계약 이전을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당국이 이전을 제안하더라도 카지노사이트사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이전은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이전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도 있다.
계약이전 없이 청산이나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카지노사이트가입자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카지노사이트계약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이들은 실손카지노사이트 등 기존 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카지노사이트사에 재가입하는 것이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카지노사이트계약자들 사이에선 계약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MG손보 카지노사이트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 4155명으로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 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원에 달한다. MG손해카지노사이트의 청산·파산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카지노사이트, KB손해카지노사이트, 메리츠화재 등 손해카지노사이트사 5곳의 임직원들을 불러 MG손보의 계약이전 여력 등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아직까지 MG손보 처리 방식과 관련한 확정안이나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금감원·예보는 "제한적 선택지 중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카지노사이트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카지노사이트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정례기자간담회에서 MG손해카지노사이트 처리 방안과 관련해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법인모집대리점(GA) 설계사들이 MG손해카지노사이트의 청·파산 가능성을 이유로 고객에게 계약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카지노사이트협회와 GA협회에 MG손해카지노사이트 가입자에게 청·파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도 설계사들이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중대·대규모 위반이 의심되는 건이 확인되면 검사를 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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