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카지노 엘에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지노 엘에이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지노 엘에이사 대표(CEO)와 간담회를 열고 카지노 엘에이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용카지노 엘에이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지노 엘에이율은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지노 엘에이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리기로 했다.

현재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지노 엘에이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 마다 점검하여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카지노 엘에이율을 개편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카지노 엘에이사들은 본업인 '결제 수수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지노 엘에이 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최근 재산정된 2021년까지 총 14차례 인하된 바 있다. 2021년 재산정 당시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96%에 달했다.

비용 절감도 한계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주요 카지노 엘에이사들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본업인 신용판매업 경쟁력은 위축됐다.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 효율화와 카지노 엘에이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자산 확대가 카지노 엘에이사의 실적 방어를 이끌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지노 엘에이사의 카지노 엘에이수익 중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41.4%, 2020년 40.9%, 2021년 42.1%를 기록하다 2022년 들어 38.9%, 2023년 38.5%로 30%대로 내려왔다.

카지노 엘에이 수수료가 더 내려가면서 소비자 혜택 역시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나온다. 실제로 카지노 엘에이사들은 최근 고객 혜택이 큰 이른바 '혜자 카지노 엘에이'를 단종시키고, 무이자 할부를 축소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해왔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종된 신용·체크카지노 엘에이는 373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59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수료율 인하 시 카지노 엘에이사의 신용판매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전업 8개사의 연간 개인신판 이용금액을 691조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연간 수익이 약 2400억원 하락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카지노 엘에이사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지노 엘에이 서비스 축소, VAN(카지노 엘에이결제중개업자) 수수료 협상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다"며 "특히 2년전 금리인상 구간부터 카지노 엘에이산업은 비용축소와 건전성 관리를 병행해왔으며 매크로 환경의 반등, 취약차주의 건전성 개선 포착 전까지는 유사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카지노 엘에이업계 노조는 카지노 엘에이 수수료 인하 결정에 맞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지노 엘에이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지노 엘에이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지노 엘에이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지노 엘에이론 자산이 급증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자산 확산으로 카지노 엘에이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카지노 엘에이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이 카지노 엘에이수수료 부담보다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더이상 수수료 인하 명분도 실질적 효과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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