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는 판매카지노 토토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안을 내놨지만 GA(법인보험대리점)협회는 강한 반발에 나섰다. 판매카지노 토토 정책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 혼란과 고용불안정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카지노 토토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 받아왔던 유지·관리 카지노 토토를 3~7년간(잠정) 장기 분할해 지급받도록 했다.

또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에 지급되는 카지노 토토가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1200%룰'의 적용 대상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카지노 토토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카지노 토토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판매카지노 토토 선지급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 부담 감소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으며, 이에 따라 선지급 판매카지노 토토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판매카지노 토토 선지급이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차에 카지노 토토를 집중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카지노 토토 지급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관리하기 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당국은 GA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1200%룰이 미적용 되고 있어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정보공개 강화의 경우 소비자에게 카지노 토토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높은 카지노 토토 상품 판매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A협회 측은 당국의 개편안에 즉각 반발했다. GA협회는 "보험 판매카지노 토토 개편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GA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GA협회는 자료를 통해 “급격한 정책변화로 카지노 토토산업 혼란과 29만명의 GA설계사,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며 "GA업권은 지난 2021년 1200%룰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1~2차년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토토업권의 비용(준법감시비용 및 고정비용) 부담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카지노 토토업권은 당국이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할 경우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GA협회 측은 판매카지노 토토 정보공개의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판매카지노 토토 공개로 불건전 영업질서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상품 카지노 토토율 정보공개 시 판매채널별 원가(기업비밀)가 공개되어 시장질서가 어지럽혀지고 GA채널 중소기업 육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GA업계는 판매카지노 토토 공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건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GA협회는 "카지노 토토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카지노 토토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GA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과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카지노 토토산업 전체의 도약을 위해 실효성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GA에 카지노 토토를 지급하는 원수보험사 측은 카지노 토토 체계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 소속 설계사도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1200%룰을 적용받으면 설계사 이탈 유인이 줄어들고, 1~2년에 나눠 주던 카지노 토토를 최대 7년에 걸쳐 지급하면 초기 카지노 토토 지급 부담도 종전보다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카지노 토토 개편이 보험 판매채널의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인만큼 내년 1분기(잠정)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솔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